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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최종수정 2020.10.21 09:00 기사입력 2020.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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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 등 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이소토니타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 마약 '에토니타젠'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외에선 마약류로 인한 다수의 사망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12월 7일에 만료된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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