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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흔들림 없이 추진"

최종수정 2020.10.20 18:55 기사입력 2020.10.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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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산업부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췄다' 감사원 결과 동의 못해"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20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을 가동 중단보다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한 감사원 결정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오후 6시40분께 입장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산업부에 대해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고 결론낸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즉시 가동 중단에 대한 당시 판단 자체도 옳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취지, 조기 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지난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 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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