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시도에 맞서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차이가 큰 사건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놓고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재판 독립 수호를 "법관의 숭고한 사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며 "법관은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평소 강조해온 '좋은 재판'에 대한 고민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여러분이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과 공정성을 갖추고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