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울 빌라 무갭투자 확산…"HUG 전세대출 부작용"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갭투자' 거래가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제도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격 150% 한도의 전세보증액이 올해 3분기에는 6678억원(4254건)으로 4배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원 증가하던 서울 빌라 전세 대출금은 지난해 4분기 5027억원에서 올해 1분기 4255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2분기 5599억원으로 다시 급증했고 3분기엔 6678억원으로 6000억원대로 올라섰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169억원(140건)에서 같은해 4분기 779억원(591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약 6배 증가했다. 은평구도 지난해 1분기 125억원(111건)에서 올해 3분기 622억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빌라에 대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주는 HUG전세대출이 최근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과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아져 나중에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는 물건을 말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도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에서 빌라가 많은 지역은 최대 40%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라며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