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수처 설치" vs "특검 도입" '김봉현 옥중서신' 與·野 공방

與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김봉현 폭로사건' 돼야"
野 "특검 반대하는 자,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공작수사 폭로'로 규정하고,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사건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김봉현 폭로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나저러나, 공수처 수사대상이 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는 공수처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사기 사건과 별개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정치개입을 방조, 공조할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대로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한 조작을 하고 검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진술을 묵살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특검도입 요구로 맞받아쳤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다"라며 "검찰이 비호하고 야당도 비호하며 권력도 비호한다고 하니 국민과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 법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때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호했다. 그런 민주당이 자필문건 하나에 환호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하다"며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파진흥원, 남동발전 등의 핵심 자료들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김봉현이 편지하면 여권이 장단 맞추듯 들썩인다. 천문학적인 이 금융사기 사건을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활약, 어쨌거나 죄지은 자가 벌을 받으면 된다"면서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지위고하 없이 죄지은 자를 밝혀내도록 특검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했고, 이를 검찰에 밝혔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