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중국산 태양광 패널 단속업무 손 놓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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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은 16일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 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지난해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