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동걸 "기안기금, 신용등급 맞는 시장금리 수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과 관련해 "평균 시장금리에 맞춰 지원을 해야 불필요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기안기금을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연 7%대 금리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기안기금 재원 조달금리가 연 1~1.5% 수준인 만큼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산은 입장에서는 평균 시장금리에 맞춰 지원을 해야 불필요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안기금 금리는 해당지원업체에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 신청기업이 아시아나항공 단 1건이라면서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아직까지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추이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