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냐"… 진중권, 민주유공자 예우법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특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9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며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를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민주화운동)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운동한 사람들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잖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다.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지적하며 "운동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며 말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우 의원의 법안에 동조하는 이들을 겨냥해 "노멘클라투라"라고 비판했다. 노멘클라투라는 구소련 시절의 특권 계급으로, 겉으로는 혁명과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노동자와 유리된 삶을 살며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는 부패 권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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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취업 시 가산점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 의원 외에 우상호·윤미향·정청래·인재근 의원 등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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