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작권 전환 지연땐 조건 수정ㆍ보완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원인철 합참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길 원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환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환시기에 맞춰 세부조건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조건)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ㆍ미는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평가 결과를 놓고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FOC 검증은 이틀만 약식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다시 한다.

원 의장의 발언은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런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작년에 IOC를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FOC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을 조건에 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조건을 만들어나갈 때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므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연습을 시행하고 X년도(전환 시기)를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서) 타임베이스(시간에 기초한) 전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답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오는 13~14일 군 고위급 연례회를 잇달아 개최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CM 논의 결과는 SCM에 보고된다. 양국은 이들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 회의 주요 의제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