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영선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체계 일원화 매진할 것”

이동주 의원 “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책정 예산 3배 넘게 발급”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의원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가 책정 예산의 3배 넘게 발급됐다’라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대출 체계) 일원화 문제는 디지털 경제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매출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추석에 새희망자금 지원시 처음으로 협업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후속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액 기준 실행금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18만5447건으로, 총 약 9조6000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책정 예산 3조원의 3배 이상 규모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실행된 건수는 5만8000건에 불과했다. 67%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확인서를 발급받고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책자금확인서가 발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출이 되지 않는지 민원이 폭발해 혼란이 발생했고,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한다”면서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결정해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무용지물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 체계가 일원화 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