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기재부 반대에 부딪힌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편해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를 아우르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내부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관계부처 협의결과 내부 보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중형평형(60~85㎡)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입주자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하게 임대료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기재부의 이러한 입장은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은 물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통합으로 소셜믹스 도입 ▲소득연계형 임대료 책정 ▲가구 구성원별 적정면적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정책수혜 대상 확대를 더 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기재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전용 유형은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토록 해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이번 대책 (질 좋은 평생주택과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특히 중산층 전용 임대 유형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나,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시프트(Shift)와 유사한 유형으로, 공공성 부족과 사업자 부담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가 아직 관계부처 협의 중인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검토의견이라고는 하나,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마저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재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