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2년 만에 첫 증가… 지난해 전년 대비 2240건 늘어나

개인회생도 2년 연속 증가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07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던 개인파산 건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9383건), 수원지방법원(6287건), 인천지방법원(6082)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파산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건수는 2007년 15만403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하지만 매년 3000∼8000건을 유지했던 감소폭은 꾸준히 떨어져 2018년 844건이 감소한데 그친데 이어 지난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전년(9만1219건)보다 1368건(1.5%) 늘어난 9만2587건으로 집계돼,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인파산은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