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줄줄이 공개되는 군정보… 이대로 좋을까

가상의 적진 한가운데에서 지휘본부에 현재의 위치와 첩보를 보고하고 있는 특전사 장병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 당국이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47)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정보 (휴민트ㆍHuman Intelligence), 영상 정보(이민트ㆍImage Intelligence), 신호 정보(시진트ㆍSignal Intelligence), 테킨트(인공위성 등 정보습득ㆍTECHINT) 등을 활용해야 한다. SI(Special Intelligence)는 테킨트의 하나로 북한의 신호정보를 도ㆍ감청해 수집한다. 이들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과 발사 이후 궤도 추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최고 수뇌부의 동향 및 동선 등 북한 관련 최고급 정보도 수집한다.

이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게 되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 첩보를 입수했는지도 북한에서 알 수 있다.또 북한이 노출된 정보를 점검하고 자신들의 정보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정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군 안팎에서 "정보출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 부대변인은 이날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762 하라'는 첩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총격했을 때의 정황, 불태웠을 때의 정황들은 저희가 CC(폐쇄)TV로 보듯이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어떤 첩보 조각들을 종합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라며 "그것이(결론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에 재구성됐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첩보 사항 유출과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을 읽는 독자라든지 국민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