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2…여야, 秋아들 논란·공무원 피격 충돌 예고

-與,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 4대 국감 의제 설정
-이낙연 "터무니없는 공세, 사실로 차단하면 돼"
-野, 국방위 국감 집중공세 예고…정쟁 불가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가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각 현안마다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등 현안을 두고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등을 4대 국감 의제로 설정하고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회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판이라고 불리는 국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ㆍ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이번 국감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의혹과 북한군에 피격된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의 부당한 휴가 연장에 관여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군안팎에서는 국방부 국정감사가 정치공세에 둘러싸여 추 장관 논란에만 파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서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한 질의는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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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된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원들은 같은 보고를 듣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흘리다보니 진실 규명은 커녕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별취급정보(SI)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에서는 첩보 입수 루트가 노출되면 한동안은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당초 무시하는 국방부의 태도 때문에 국회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 박탈된 것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국방위와 마찬가지로 '추미애 국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추 장관과 그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공수처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