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 이슈된 '구글 30% 수수료'…구글코리아 대표는 결국 불출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잇따른 논란에도 '30% 수수료' 정책을 강행한 '앱마켓 공룡' 구글이 오는 7일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번에도 맥빠진 '모르쇠'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워커 대표, 결국 불출석…'모르쇠' 존 리 사장 출석할 듯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 등을 이유로 들며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가 현실적으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책임성 없는 발언들로 '모르쇠'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워커 대표 불참 시 존 리 사장을 부를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구글코리아측 외에도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구글코리아측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나머지 참고인들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국내 앱 마켓의 상황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변경에 따른 여파 등을 진술하게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중심을 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30% 수수료' 강행한 구글…국내 생태계 직격탄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아이템,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가 구글의 몫이 된다. 그간 구글플레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게임에 한해서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소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을 높여 결국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앱마켓 공룡'들이 이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논란이 잇따르자 수수료 정책 변경이 확정된 직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간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또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이 타 앱마켓에 동시 입점한 앱 개발사에는 첫 페이지 노출을 제한하는 등 암묵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출처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차별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맥 빠진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국감장에 서는 존 리 사장이 관련 문제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회피 논란 등과 관련해 국감장에 섰으나, 관련 질의에 "본사 소관이라 알지 못한다"는 등 '모르쇠'로만 일관해 질타를 받았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