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강행에 국내 IT업계 "구글 독점 우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29일 내년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IT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터넷산업 생태계를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글이 지위 남용해 서비스 독점…'구글의 세계' 만들어질 것"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구글은 인터넷생태계에서 다른 동반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해있는 단체다.

국내 IT업계는 30% 결제수수료는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영화나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업자가 '유통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버는 구조다. 사업자는 수익의 60~70%를 저작권자에게 주는데, 구글에게 30% 수수료까지 물고 나면 사업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결국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의 다른 결제 수단을 없애버리고 '구글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구글의 유튜브나 음악·동영상 서비스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가격 면에서 메리트(이점)를 갖게 되고 이용자 확보도 유리해질 것"이라면서 "구글이 검색, 동영상, 전자책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독점하는 '수직계열화'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불공정"

실제로 국내 인터넷업계 종사자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 중 8명(79%)은 구글의 방침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최근 IT분야 교수와 관련 기관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32%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29%는 '공정하지 않다', 18%는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악영향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수수료율로는 50%가 '5~10%'를 꼽았고, 28%는 '5% 이내'라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용자 피해 부문'에 대해 우려했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은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는 부분은 고스란히 가격에 연동될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가 이용자에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100%"라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