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GDP 대비 국가채무, 올해 44.5%→2060년 158%"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44.5%, 40년 후에는 1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고 밝혔다.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포인트 차이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목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조원의 세입 확충 또는 지출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