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통행세 30% 갑질...정부, 전방위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최근 '통행세' 논란을 불러온 인앱결제 강제화 관련 모바일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내시장 90%를 독식하는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 가겠다고 한 것이 단초가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건과 관련 모바일 콘텐츠 업체 전방위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까지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도 9월에 구성한다. 포럼에서는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