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의사총파업 해결 위해 직접 나설 의향 없나”
"전형적인 불통 행정…이적행위 당장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고 이를 위한 의료계의 파업 철회가 절실하다”며 “의사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느냐”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떻느냐”며 “대통령의 문제해결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으로 의사들과 소통 노력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들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짱돌을 던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도 문제투성이이다.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묻는다”며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고 불통 행정 아니냐.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10년간 지방 근무를 강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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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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