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정부 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 이상 반영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키로 20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7조~8조원, 안전망 구축에 5조~6조원을 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 그리고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발표했던 계획보다 비공개 협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이 늘었다”며 “전체적인 규모는 내년도 20조 이상이 될 것 같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7조~8조 원,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착수가 시급한 3개 사업이 있다.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지중화사업,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돼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완료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조기 집행 및 내년도 예산안 최우선 반영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마련된 4조 8000억 원을 하반기에 100퍼센트 집행 완료하는 한편,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SOC 사업과는 다른 저탄소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비전에 맞는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 펀드와 관련해선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짜는 중”이라며 “9월 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