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제조업자 과징금 최대 1억원으로 상향

국무회의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해수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 차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해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뤄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앞으론 명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엔 과징금이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론 1회 위반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240만원이 부과된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