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세금 갑자기, 많이 인상해 상처입을 국민 있어…고민하고 찬성표 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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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취득세 최고세율을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입을 국민이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했나"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혹은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 왔다"며 "정책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나라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임위 찬반토론,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도 그런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라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땠나.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나"고 반문했다.

그는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입을 국민이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집없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 아닌가. 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함께 올린다는데 정책 목표가 뭔지 궁금하다"라며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이 의회를 만든 것은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 가장 역사적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취득세율 최고세율을 12%까지 인상하는 지방세법을 재석 190명에 찬성 18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