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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만2000가구 新 공급(종합)

최종수정 2020.08.04 11:29 기사입력 2020.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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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서울조달청·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개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 등 택지 발굴도 병행해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공급도 추진한다. 수요가 몰리는 핵심입지에서는 택지 개발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일부 수요는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전제로 고밀도 재건축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총 '26만2000가구+α'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공급 13만2000가구+α와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을 앞당긴 사전청약 6만가구, 5·6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7만가구의 공급예정 물량이 포함돼 있다.

공공 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만2000가구 新 공급(종합)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일부 주택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제한도 50층까지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토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도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8000만 가구로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규모도 1만가구로 늘리는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3만가구 수준으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로 2배 가량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날 확정된 내용을 추진하고,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란ㆍ불안 요인에 대해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사진제공=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절대안정 도모를 위해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부족으로 정비사업 규모가 정부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가 생각한 물량이 나올 수 없다"며 "조합원 2년 이상 실거주 규제 등도 일부 완화해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제로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 등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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