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디지털성범죄 4개 부처 대응예산 전년대비 7억원 줄었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4개부처의 관련예산이 전년대비 약 7억 원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서둘러야할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16억 원이나 줄였고, 경찰청은 관련예산을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을 줄였다”며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삭제지원이나 인력 소진방지 예산 4000만원 포함해 여성가족부 증액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마저도 수용이 안됐다”고 분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은 결국 정책 방향이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아마 추경의 경우에는 성격상 증액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다. 내년 본예산에서 증액을 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과기정통부가 59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AI 기반 동영상 음란성 분석 기술이 불법 영상물을 잡아낸 숫자가 100여건밖에 안 된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월부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활용되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단지 웹하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에만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끄러울 정도로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필요한 예산도 투입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최선의 노력 통해 정말 근절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권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부처를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 “태스크포스(TF) 역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와 여성들이 피해 영상물에 유출되어 불안과 고통에 신음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리고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성비위 사건으로 국미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실 가능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