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께 송구" 김현미 "부동산 정책은 시차 있기 마련"(종합)

23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집중 질의
정세균 "'태릉 주택공급 대책' 조만간 발표…육사부지는 제외"
김현미 "유동성 과잉·최저금리 상황이 지속, 집값 상승 막는데 한계"
홍남기 '세금폭탄' 지적에 "종부세는 국민 1%에만 해당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죄송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책으로는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1%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며 반박했다.

◆정세균 "국민께 송구...'태릉 대책' 곧 발표"=정 총리는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 총리님께서 사과하실의향은 좀 있나'라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향후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 대책 마련하는 과정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의논되고 있다"면서 다만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릉 골프장에 대해선 앞으로 수일내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대책에) 육사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미 "부동산 상승 막는데 한계 있는 상황…자리에 연연하지 않아"=김 장관은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영석 의원의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질문에는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오히려 아무 정책도 안했으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류성걸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과 같은 세계적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긴다는 건 엄청난 혼란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종부세, 0.4%에만 해당되는것…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봐야"=홍 부총리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평을 묻는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의 경우 내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10일 중과한다고 밝힌 대상은 다주택자로, 전체의 0.4%에게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반대의 이유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고용 복지(규모)가 180조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 중단하고 다시 가야하는지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을 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가운데 (어느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은가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성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 9월까지 연장됐는데 더 연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연장하고 있는 쪽으로(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9월말이 되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희망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끝난게 아니고 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과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하고 다 이야기해서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정부 대책과 실제 대책 시행일의 차이가 있는데 금융사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판매와 운용 쪽 제도를 개선했고,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도 꺼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