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중 유동성 3000兆…부동산 말고 생산적 투자로"(상보)

"'세수 감소' 감수하더라도"…'주식시장 활성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0%대 금리를 유지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 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안 투자처로 최근 정부가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책과 관련해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에도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