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외친 추미애에 오세훈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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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를 뜻하는 '금부분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며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하는 세력 잡기 위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물자는 과격한 주장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추 장관의 글에 대해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것이 기이한 현상이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손 보고 보완할 때는 무엇하셨나. 당시 집권당 대표 아니셨나"라고 반문했다.

또 '부동산 본위제', '부동산 연동제' 등을 비판한 추 장관에게 오 전 시장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인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은 어쩔 셈인가"라며 "편견에 사로잡힌 무능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과격한 편견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를 걸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투전판은 당신들이 만들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무능"이라며 "이 정부는 초지일관 돈푸는 정책에 올인하면서도 그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도록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후과로 부동산 자산격차는 벌어질대로 벌어졌고, 집값 앙등 전셋값 급등은 계속 무주택 서민을 고통속에서 신음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그 대실패의 한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그 대표는 추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과감하고 풍부한 주택공급 ▲지방 경제 살리기 ▲가구 분화 속도 늦추는 인센티브 정책 마련 ▲보유세·거래세 완화와 양도세 대폭 강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과 장기전세주택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추 장관에게 "추 장관께서는 본업에만 충실해도 사모펀드의 잘못된 행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불법행위 엄정 수사와 처벌에나 올인하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