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운동권 세대와 '빠'세력, 정치적 실패 가져왔다…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보 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진보 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며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선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