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등 비관리제품, 빅데이터로 불량제품 식별

정부,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LED 마스크 같은 비관리제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췄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정보에서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비관리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청이 모였다.

우선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보수집·분석→제품출시 전후 관리→기반조성 등의 단계로 관리한다.

상품·구매정보 등을 모은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식펼시스템(RPA)를 개발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한다.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해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제품 위해도 평가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한다.

제품 출시 후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 통관검사를 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을 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관리한다.

LED 마스크, 영수증 인쇄용지 등 비관리제품 소관부처를 조정했다.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미용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한다.

식약처는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개별 제품을 관리한다.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가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산업부가 기존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감열지와 비슷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문 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선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