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지급키로

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삼성물산 과 현대건설 , DL , GS건설 ,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과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원자업자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선급금 지급비율 확대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경수제철과 관악산업, 흥우 등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해 요건을 완화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9월부터 모범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사업자단체에서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승인을 받는 상향식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 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도 발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대림산업은 ▲선계약 -후보증 프로세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를,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