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이인영에 "한미 워킹그룹 해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美,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내 들면 촛불시위로 철회하도록 압박해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관계 빠른 진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16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유튜브 채널 '연통TV'와 인터뷰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관련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군사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나갈 것 같으니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질까 봐 속도 조절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당초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남북 협력 그리고 이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했다.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수용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해제하는 게 좋다고 일갈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이는 기본적으로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에 놓은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주한미군은 태평양이 미국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라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안 올려줘서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나가라고 해라. 국민이 촛불혁명처음 일어나 '미국 나가라'라고 하면 미국은 살려달라고 그럴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