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국 최저임금 논의 중단 선언…노동계 '반쪽' 참여

민주노총, 회의 보이콧 선언 기자회견 개최
"기울어진 운동장…사용자 측과 대화 불가"
최저임금 결정 표결시 노동계 불리해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계 한 축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오후 8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최임위 참석 여부를 논의했다. 6시간의 논의 끝에 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8620원~9110원(인상률 0.35%~6.1%)으로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2차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여전히 마이너스 주장을 철회를 하지 않았고 어떤 언급이 없다. 심의촉진구간이 나왔을 뿐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취지에서 벗어나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용자 측과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신들이 구간을 설정해 놓고 맞추지 않으면 고집을 피운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기업이 도산하거나 길거리로 나온 노동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의 파행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팽개친 정부 모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의 회의 불참으로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사용자위원은 9명이 전원 참석해 향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면 노동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