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끝내 불발…협약식 민노총 불참(종합)

노사정 대화 협약식 직전 내부 반발로 민노총 불참 통보
22년만에 대타협 기대 무너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2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내부 반발에 따른 불참 선언으로 결국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 기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1일 오전에도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었으나 잠정 합의서를 두고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국무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화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달 2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이후 노사정은 실무급 논의 14회, 부대표급 논의 5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잠정 합의서를 도출했지만 민주노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조항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부의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 연합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전체 구성원의 동없이 노사정 합의를 강행한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김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노사정 대화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조항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합의안에서 추상적인 선언에 그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쪽은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하라", "직권합의 무효! 노사정 야합 폐기!" 등 손팻말을 들고 노사정 합의에 반발했다. 일부 반대측 조합원들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조합원 동의 없이 노사정 대화 추인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집행부가 '회의실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 갈등을 돌파하는 데 실패해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됐던 노사정 대타협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이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신뢰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프리지아 브로치'를 달고 참석할 예정이었다.

열 장 분량의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등 총 5개장으로 구성됐다, 노사가 최대한 고용 유지하고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한다는 대전제를 명시하고 ▲90%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월까지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ㆍ추가지정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세부 항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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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