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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본소득 ‘열공모드’…안철수 “인기영합적 논의 벗어나야”

최종수정 2020.07.01 11:18 기사입력 2020.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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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강연·토론회 등 각별한 관심
야권서 ‘한국형 기본소득’ 운 띄워
향후 구체적인 도입 방안 나올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기본소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양당 모두 기본소득 강연 청취와 토론회 참석 등 이른바 '열공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야권에서 먼저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운을 띄운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온(on)국민공부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분들이 표 계산이나 인기영합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소비증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 유럽은 주로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정착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양재진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이 복지는 아니다.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대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는 어렵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다보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도입 시 다른 복지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도 기본소득 이슈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3일 사회안전망4.0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래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이고,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책임,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보장 확대의 여러 방안 중에 기본소득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깊이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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