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폭주 열차 세월호만큼 엉성…수렁에 처박힐 것”

"상임위 강제 배정 후 예산 심사 '불법·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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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원구성을 한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에서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며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