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상임위 들러리 안 선다는 분위기…민주당 18개 다 가져가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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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인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각종 안건이 통과될 때 그냥 들러리만 서게 되는 상임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통합당이) 부의장석에 앉아있든 상임위원장석에 앉아있든 굴욕을 당하고 가시방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당 내 자신을 포함한 3선 의원들마저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3선 중진들이 맡게 된다.

일부 중진들은 의석 수 비율로 배분되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의원은 "한 두분 정도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 주장의 취지도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당 정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지만, 바로 다른 분들이 줄줄이 나와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포위돼 있는 형국이고, 안건을 심사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합시다'라고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며 "표결하면 통과되게 돼 있고, 만약에 질질 끌게 되면 또 의결해 가지고 사회권을 또 박탈당한다. 우리 위원장이 의사봉 내려놓고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또 사회를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굴욕적이게 될 뿐만 아니고 막지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 통합당이 안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버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려면 예결위원장만 선임해서는 안 되고, 각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넘겨줘야 돼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또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전체 상임위를 일단은 선출을 하고 6월 안에 예산 처리를 한 다음 또 7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상임위원장들이 사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당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이고 안 받으면 결국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실익 없는 전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 운영 틀이 여당 독주가 가능한 체제로 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지지했던 41%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각종 법안과 예산안들, 여러 안건들이 민주당 주도로 마구 통과될 수 있다"며 "그때 가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당은 야당으로서 뭐하고 있냐? 그것도 하나 못 막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막기 위해서 원구성 틀을 제대로 하고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