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디지털 역량 센터' 설치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정 총리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완화한다. 또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를 설치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과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全)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제 디지털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아온데 이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하나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의 원칙 아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또한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만1000개), 농어촌 마을(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하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밖에도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더불어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