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 노력, 집권 후반기 더욱 중요…공수처, 내달 출범해야"(상보)
추미애·윤석열 한 자리에…문 대통령 "법무부와 검찰,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회의에 참석한 유관부처 및 권력기관 수장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대처방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 수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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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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