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반환 대학에 우회지원하기로 가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직접지원 대신 간접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에게 정부지원금을 주는 대신 등록금을 반환하는 학교에 우회지원하는 방식이다.

22일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직접 환불해주는 직접 지원 방식 대신 자구책을 마련하는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1951억원의 배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청와대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다.

민주당은 간접지원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지원 규모와 방식은 협의중이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정부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직접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의당은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자고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추경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올스톱 상태다. 민주당이 교육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넘겼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위원장 선출은 물론 위원 구성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 차원에서의 등록금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