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핵 폐기 위해 우리도 핵 카드 고려해야…지렛대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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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라며 "그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진심으로 그나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선택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단 이는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지 실제 배치와는 별개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 전 시장은 "국제정치 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한 상황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때 비로소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기본소득'의 보수적 대안으로 '안심소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아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고,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드리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천문학적인 액수,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큰 복지를 시작하는 것인데 (소득분위) 위, 아래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 담을, 다시 말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화두에 대해 첫 번째 작품이 안심소득이었고 조만간 두 번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