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방안 본격 논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위는 우선적으로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전국 5~1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

분과위에서는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와 배달산업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분과위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모아플래닛, 라이더 유니온), 노사 단체(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한다. 의제에 따라 연관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 공익위원으로는 관련 전문들이 참여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