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협치 시동…제도화 주목

21대 국회, '지각 개원' 오명 벗을까…김태년·주호영 與野 신임 원내대표 '협상력'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여야정이 새로운 '제도적 협치 모델'을 구상해 낼 지 주목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 초청된 대상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두 명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제한됐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만나는 것은 2018년 11월5일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사실상 1차 회의 이후 유명무실했던 협치 모델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재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화는 향후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제도적 협치'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경우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이 그 대상이었으나, 이번 21대 국회는 구성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실질적 입법 성과'에 최우선 목표를 둔 협치 모델이 예상된다.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앞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두 대표하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며 "달라진 21대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 재원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ㆍ플랫폼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시한 내 국회 개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달 초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는 여야가 21대 원구성 협상을 제때 마무리해야 가능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21대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 수에 기반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소수야당을 통 크게 배려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만큼 협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폐지하면 법사위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추가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