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 논란 입장 '유보'…한명숙 전 총리 강압 수사 '맹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종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과 달리 유보적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 규명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게 당의 입장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저희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 당시 국면과 많이 다르다"면서 "일부에서 마치 당 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큰 논란이나 이견이 많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후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풀리지 않는 것은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 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그에 적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만에 밝혀지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길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고 한만호씨가 옥중에서 남긴 비망록이 최근 보도된 것이 계기다. 이 비망록에는 ‘검찰의 집중적인 회유로 허위 증언을 하고 뒤늦게 진술 번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 한만호씨가 검찰에 73번 불려나갔는데 조서 작성은 5번 뿐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한만호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고 고백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2018년 사법농단 문건에도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서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오랜 검찰개혁 과제와 연관돼 있다.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질의에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내용이 비망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사를 정밀히 들여다본 바가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거울을 들여다보듯 봐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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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론"이라는 전제로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 우려스럽다. 억울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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