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로그스케일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폭발적 증가는 주춤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2월20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 5월7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줄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보였으나, 최근 다시 2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의 지형 변화도 일으키고 있으나, 경제를 만드는 장기적인 부분이 교육이며 교육도 코로나19를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도 안정화 단계를 넘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등교 여부였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방역 활동이나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 생활이 일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부는 지난 11일 당초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정해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일을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등교 예정이던 고3은 20일로 미뤄졌다. 이어 고2ㆍ중3ㆍ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이 27일 등교하게 된다. 고1ㆍ중2ㆍ초등 3~4학년은 다음 달 3일, 중ㆍ초등 5~6학년은 다음 달 8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고3 학생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의 경우 보호자의 돌봄과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맞벌이 부모 가정의 특수성 및 돌봄에 대한 피로감 호소를 감안해 빠른 등교 일정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 수업일수다. 코로나 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에서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정 수업일수 10% 감축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대안일 뿐 장기적 대안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 종식 시기가 불분명한 데다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과 같이 급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으나,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우리나라 국민이다.

코로나19가 지역별로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수업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가? 고3은 대학입시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조금 더 안정화 단계를 확인하고 가도 된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이 개설됐고, 학교에서 수업받을 경우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모르고 오히려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긴급 돌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국가도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업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의 안전은 부모의 안전이 되고, 부모의 안전은 지역의 안전이 되며, 지역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安寧)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 먼저여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