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위해, 기업 적극 지원하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하려면 기업의 고용 분위기 조성해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제도를 변경해 약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용보험제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문제인 만큼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지금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기본보수의 2.2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까다로워서 2019년 12월 기준 가입률이 0.2%에 머물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으로 자영업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이들이 경기하락 국면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충당하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텐데 당장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고용보험 제도설계에 있지 않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너무 많은 취업자가 몰려 있는 고용구조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자영업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해 자영업자 비율을 6%대의 미국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현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인세율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 위주의 각종 정부 지원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가업승계를 매우 어렵게 만든 상속세제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 또한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어쩌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