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중장기적 계획"…속도조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 수록 좋다"며 "눈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를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대목이, 자칫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따른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 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