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비율 45% 도달 우려…3차 추경 규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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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커지면서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 빨리 다가올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 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39.8%→1차 추경 41.2%→2차 추경 41.4% 등으로 올랐다. 3차 추경이 30조원에 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가게 된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계획이다.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주목된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9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1인당 기준 국가채무가 현재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를 보면 지난 9일 오후 9시 9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6349원을 가리켰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 1850원으로 나타났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