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후보, '성인지감수성' 논란

김근태 비례후보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발언 논란
국민의당 측 "김 후보 여가부 폐지 발언…순기능 아닌 역기능 중점"
안철수 당 대표 '여성 안전 실천방안' 총선 공약 발표
당내 '성인지감수성' 온도차이 논란도
김 후보, 당 홈페이지 올린 글 당론 아닌 개인입장 해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김근태 비례대표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김가연 기자] 4·15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김근태(29)후보자가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의정활동계획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인지감수성' 부족 비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 등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성 차별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성 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성 차별적 요소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안철수 당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해, 이를 두고 국민의당이 여성 인권 공약 등 '성인지감수성'에서 당 대표와 비례후보간 온도차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당 측은 사안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 후보자는 당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당론이 아닌 개인적 입장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폐지 및 그 기능을 축소화로 언급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1988년 2월 정무장관실(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 차별적 요소를 해소, 여성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성인지감수성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김근태(왼쪽)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서강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철수 대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전체 후보자 화상 회의에 참석해 안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지부장은 의정활동계획서에서 "성 평등 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급진적 페미니즘이 성행하게 됐다"면서 "올바른 성인식을 갖기 위한 공교육의 체계화, 여성가족부의 축소 및 폐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성평화를 이루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과 반대된다기보다는 사안별로 입장들은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여성·남성 이분법적 편 가르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등 김 후보 주장에 대해 "이 문제들은 'n번방'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 않나"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과 과가 있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 않나"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김 후보는 역기능에 중점을 두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발언은) 여성안전, 더 나아가서 사실은 사람의 안전,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라며 "'여자들을 보라고 만든 공약'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n번방'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더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후보로서, 당선되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과 맞춰서 공약과 정책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김 후보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건 남성 유권자, 저건 여성 유권자'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자기소개서에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화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해당 주장은 당론이 아닌 개인적 입장이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2월1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갤러리 더유에서 열린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김 후보자가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등 생각을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날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앞서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내세운 공약에는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방지법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목적 보호 감호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미국 수준 인적사항 공개 등이 포함됐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