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與野, 'n번방' 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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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는 25일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 역시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것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손금주 의원도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n번방'을 검색하면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검색 결과가 그대로 노출되는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선 "해당 인터넷 사이트 측에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 검색어와 관련한 삭제 조치를 요구했고, 오늘(25일) 삭제 조치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글 측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