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독도는 일본땅' 주장 반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대거 포함키로 했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등 3개 과목의 총 17종 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과서들은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직전인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포함됐다. 당시 2011년 검정 때와 비교해 이 주장이 3배나 많이 실리면서 논란이 됐었다. 아베 신조 정권은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했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교과서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 신청 도서를 검토해 조사·검정 의견을 내며, 출판사는 검정에서 합격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검정에선 역사 과목으로 신청한 9개 교과서 중 출판사 '지유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등 2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지리와 공민, 지도(2종)는 신청한 교과서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